민법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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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총칙 대리제도민법상식 2020. 3. 27. 07:21
대리제도란?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해 주고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. 대리의 종류 -임의대리: 본인의 대리권한 위임(수권행위)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(수동대리권 포함 -법정대리: 법률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-능동대리: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표현하는 대리 -수동대리: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-유권대리: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의 대리행위 -무권대리: 대리권이 없는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-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자격 수권행위: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(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, 비출연행위, 불요식행위)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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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총칙 의사표시민법상식 2020. 3. 26. 15:46
I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. 진의 아닌 의사표시(생각과 마음이 불일치) 1)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허위표시를 알면서 하는 경우,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서로 불일치 2)효과: 원칙 유효 예외: 상대적 무효-상대방이 진이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이다. 3)대상 -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의표시가 적용된다. -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. 즉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-공법행위분야, 소송행위, 공무원 사직서 제출행위도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. -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무효이다. 2. 허위표시 1)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로 가장행위를 하는 것. 2)요건 -상대방과 통정할 것(합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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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총칙 법률행위민법상식 2020. 3. 26. 13:17
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로 요 하는 법률요건이다. 1. 법률행위의 의의 1) 법률행위 -채권계약: 매매계약, 임대차계약 -물권계약: 전세권설정, 저당권설정 -단독행위: 계약의취소, 계약의 해제 ※위 행위를 총칭하여 법률행위라고 한다. 특징: 의사표시는 필수요건,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,변경,소멸 2. 법률행위의 요건(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필수요소) 1)일반성립요건 -당사자: 권리능력, 의사능력, 행위능력을 가질 것 -목적: 확정성, 가능성, 적법성, 타당성, 공정성을 가질 것 - 의사표시: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2)특별성립요건 -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성취 -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 -토지거래의 허가 -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존재 ※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입증..